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는 것에 방점이 찍힌 반면 간접고용 확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2011년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4만1000명으로 2006년에 비해 규모는 2만8970명 정도 증가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가 21만8324명에서 17만6671명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6만4822명에서 9만9643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 감소한 반면 간접고용은 인력운용에서 외주화(Out sourcing)가 적극 추진되면서 외부노동력 활용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처럼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악화된 고용형태가 간접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이번 정부 대책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환경과 조건 등을 보장하는 보호지침 정도만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업무 외주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2004년과 2006년 각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줄였지만 경영효율화 등을 이유로 외주가 확대돼 간접고용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가 아닌 청소나 경비와 같은 단순 업무에 외주를 두는 것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외주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각 공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지표 개선과 관련 "행정서비스의 질을 고려하는 평가기준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간접고용을 늘리는 기관의 경우 경영효율성 평가에 분명히 반대급부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늘어나고 있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외주를 직영화하는 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외주를 직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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